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가 추경이 이루어지면 바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번에 추경이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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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손실보전금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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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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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1년 대비 '21년 연간 도는 반기별 부가세 신구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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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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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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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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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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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5월 30일(월) 낮 12시 ~ 7월 29일(금) 약 2개월
• 지급시기: 5월 30일부터 지급 시작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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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재난지원금 확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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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였기에 대상자이시라면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홀수에 따라 일정을 나누었는데요. 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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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정

이렇게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손실보전금 600만원 반드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