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3차 방역지원금으로 최대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3차 방역지원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3차 방역지원금으로 6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그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개사인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 방역조치로 영업이익이 줄어든 사업체
즉,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기간에 영업이익이 감소한 사업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3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
3차 방역지원금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기준이 존재 합니다.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 소기업과 소상공인
- 1년 매출 30억원 이하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업체 중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3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점은 금액일텐데요. 지난 방역지원금에서는 영업이익의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체 손실의 90% 정도로만 봤다면, 이번에는 영업이익 감소분 100% 전부를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로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억원의 영업이익이 6천만원으로 감소하였다면 기존에는 90%인 3600만원만 손실분으로 보았으나 이번에는 4000만원 전부를 손실분으로 보게 됩니다. 최소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4.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아쉽게도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정확하게 공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5월달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만 받을 수 있었던 만큼 3차 방역지원금 역시 이전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한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 역시 지난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세요.
5. 소상공인 금융지원안
방역지원금 말고도 금융지원안이 있는데요.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을 늘려주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입니다. 금융지원안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보증을 제공하여 은행이 대출금리 인하 비용을 재정을 통해 보전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가 줄고 상환일정이 늘어나는 만큼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 세제지원안
세제지원안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방소득세와 같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입니다. 이 세제지원안은 아직 준비중이기는 하나 경기를 살리기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