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 정, 청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발표했다. 2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고, 이 상황에서 많은 언론사에서는 우리나라 부채가 850조에 육박한다며 기사를 내며 보도하고 있다. 아래 링크도 해당 기사 중 하나이다.
news.joins.com/article/23865522
59년만 첫 4차 추경···지원금 선별지원해도 850조 ‘빚폭탄’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발표했다. 2차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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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 부채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 부채가 정말 많은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가져왔다.
작년인 2019년 각 국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 한국 | 36.67% |
| 미국 | 108.27% |
| 중국 | 16.95% |
| 일본 | 200.335% |
| 독일 | 59.75% |
| 러시아 | 12.54% |
이다. 부채비율만 보면 우리나라는 절대 높은 편이 아니다. 물론 올해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부채가 부쩍 늘어나 43%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43%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절대 많은 것이 아니다. 금액이 850조라고 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엄청 많아 보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부채 증가율이다. 2008년 대비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각 나라별 확인해보자.
| 한국 | 약 +44% |
| 미국 | 약 +50% |
| 중국 | 거의 유지 |
| 일본 | 약 +21% |
| 독일 | 약 -9% |
| 러시아 | 약 +100% |
부채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다.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 2008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했지만, 워낙 부채가 적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율이 심상치 않음은 분명하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미국과 같이 GDP 대비 부채가 100%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듯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채가 많은 것인지, 어떤 부분을 걱정해야 하는지를 분석했다. 이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아닌 가계 부채를 한번 보자. 밑에 표에서 Households를 보면 된다.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97.9로 1등이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나는 지금 빚이 하나도 없는데 계산상으로는 나도 빚이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미국, 일본, 독일은 어떨까?? 각각 75.6, 57.2, 58.3이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참 적다.
이를 보면 앞으로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간다. 나라가 빚을 내서 돈을 국민들에게 뿌리고 국민들은 이를 받아 자신들의 빚을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 막말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국가는 얼마든지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돈을 찍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갚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위험이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 부채를 잘 조절하여 국민들이 빚을 어느 정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국민들은 빚을 조금이라도 청산하며 살기 좋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로서 결론이 났다.
1.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많은 것이 아니다.
2. 하지만 부채 증가율은 높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한다.
3.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한다.
4. 이를 나라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난지원금이 되겠다.)
5. 하지만, 국민들이 나라에서 받은 돈을 통해 잘 사용하여 빚을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6. 국가는 이 과정에서 국가 부채를 잘 조절하여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겠다.
현재 국가가 2차 재난지원금을 뿌린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인다. 현재 경기 상황이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은 엄청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이다. 여기서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빚은 더 늘어나겠지만 절대 많은 편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내년부터 앞으로 미래에 부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 저는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 경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해당 글은 정치적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없으며, 단순히 제 생각을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