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대상 및 자격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었던 피해지원금은 5월 중으로 손실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발표했었는데요. 이 피해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별 방역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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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책을 미리 예고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신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신정보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상공인들이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지자체 지원금 소식 보기

 

2. 방역지원금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 금액: 최소 600 ~ 800만원

지원대상은 소상공인ㆍ소기업과 매출액 10 ~ 30억원인 중기업 370만개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매출감소율 같은 경우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자격 확인

 

이렇게 지수화 한 뒤에 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됩니다. 특히,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한 업종이나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매출 4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여행업, 한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 3차 방역지원금 완벽정리

3차 방역지원금 완벽정리

3. 손실보상 제도개선 내용

다음은 손실보상 제도개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사항은 크게 2가지인데요.

• 보정률 90 → 100% 상향
• 하한액 50만원 → 100만원 인상

바로 보정률 상향과 하한액의 인상입니다. 보정률은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100%로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금액 확인하기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보상금

또한,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도 반영하기 위해 재원을 확충한다고 하네요.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방법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방법

4.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 신용자: 금리 12 ~ 20% 수준 →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
• 중 신용자: 금리 7% 이상 → 신분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

저 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하고 중 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및 채무를 관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금융지원 바로가기

 

또한,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 조정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채무조정

📌 기초연금 변경 내용

기초연금 변경 내용 및 신청 방법 정리

5.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는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는 7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또한,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금융 지원

안심전환대출은 일반형의 경우 한도 5억원,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를 인하해주고,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우대형인 한도 2.5억원,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를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청년, 대학생에게는 1인당 한도 1,200만원, 금리 3.6 ~ 4.5%의 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최저신용자에게는 1인당 한도 1,000만원, 금리 15.9%로 금융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취약계층 금융지원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6.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지원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게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의 주요 업종이 해당됩니다.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고용 소득안정지원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급 시기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이 이제야 나왔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곧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