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가 추경이 이루어지면 바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번에 추경이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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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전금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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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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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1년 대비 '21년 연간 도는 반기별 부가세 신구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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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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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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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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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5월 30일(월) 낮 12시 ~ 7월 29일(금) 약 2개월
• 지급시기: 5월 30일부터 지급 시작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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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였기에 대상자이시라면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홀수에 따라 일정을 나누었는데요. 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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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손실보전금 600만원 반드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