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해당 기사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1859279
정책형 뉴딜펀드 20조 조성…"원금보장 효과 + 국채이자 이상"(종합2보)
매년 4조씩 5년간 20조 조성…공공자금 7조 + 민간자금 13조 매칭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엔 2억원까지 9% 저율분리과세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정부 원리금 지급보장 민자사업 포함 (세종=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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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의 개념도를 보면 펀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3조원3조 원, 4조 원 총 7조 원을 투입하여 정책형 뉴딜펀드인 모(母)펀드를 만든다.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 연기금, 국민의 투자금 13조 원으로 자(子)펀드를 만들어 두 종류의 펀드를 매칭해 총 2020조 원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0조 원 중 모(母)펀드에 투입된 7조 원은 후순위 채권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아 자(子)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을 메워주게 된다. 즉, 뉴딜펀드에 가입하여 손실이 났어도 정부 투자금 7조 원으로 그 손실을 메워준다는 이야기다. 투자 방식은 주식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인수, 대출 등이 가능하다. 이는 각 금융사가 위 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정해 뉴딜펀드 상품을 내놓을 것이고 우리는 각 은행에 방문하여 펀드를 확인해 가입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 뉴딜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아래 사진이 아주 잘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 뉴딜펀드를 가입해야 하는 장점이 있을까?? 장점들을 정리해봤다.
1. 투자금 2억까지 배당소득에 9% 분리 과세
현재 기본 배당소득세는 14%이다. 하지만 2억까지 배당소득세를 9%로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다. 엄청난 세제 해택이 되겠다.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 적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다.
2. 안정성 확보
정부에서 어쨌든 7조원을 투입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해 민간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예금/적금 보다는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안정성을 얻을 수 있겠다.
3. 수익
우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기존 1.5% 이상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1.5%라고 한다면 적은 수익률일 수 있겠지만, 일반 예금/적금만을 생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률이다. 현재 1년짜리 예금이자가 0.8%, 국고채 3년물이 0.923%, 10년 물이년물이 1.539%이니 주식을 제외한 어떤 안전 투자보다 이자가 높다.
이렇게 3가지 장점만 보면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안정성은 예금/적금에 준하는데 이익은 그 이상이고 게다가 세금까지 싸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지만, 장점만이 아닌 단점도 보아야 한다. 그래야 편향된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아래가 내가 생각한 단점이다.
1.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중단 가능성
해당 뉴딜펀드 정책은 5년간 진행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약 2년 정도 남았다. 즉,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도 해당 정책은 계속되는 것이다. 만약 다음 정권이 현 여당이 아닌 야당이 잡는다면 해당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서 해당 정책형 뉴딜펀드에 나라 자금을 계속 투입할 것인가?? 몰론 계속 투입할 것이라 생각한다. 투입을 멈춘다는 것은 펀드에 투자한 민간 기관 및 국민들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즉, 버리겠다는 말이다. 사실 현실성 없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 않은가?? 단 0.1%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2. 결국은 세금 투입
결국 나라가 투입하는 돈은 세금이다. 뉴딜펀드를 아예 모르거나 불안하여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본인들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게다가 펀드에 예산이 투입이 되니 반드시 다른 분야에 예산은 줄어들 것이다.
3. 수익
결국 수익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다가온다. 펀드 상품은 수익성이 높아야 한다. 1.5% 이상의 수익을 예상한다고 했지 보장된 것은 아니다.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익이 0%일 수도 있다. 또는 10%10% 일 수도 있다. 뉴딜펀드의 수익성이 확실하다면 굳이 나라에서 펀드를 만들 필요 없이 각 은행에서 펀드 상품을 만들고 내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생각했을 때 뉴딜정책 자체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고 언택트 시대가 더욱 다가오면서 이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고, 그 정책을 단순 예산 투입이 아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비유동자산을 끌고 와서 유동자산으로 바꿔 기업에 도움을 주는 등 경기를 활성화하고 살리려고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는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 때 마침 뉴딜정책을 내놓으니 얼마나 매력적이겠는가? 그리고 뉴딜펀드에 가입하면 꼭 나라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애국자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지 않는가??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내놓은 것도 지금이 바로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오늘은 뉴딜펀드에 대해 분석해봤다. 물론 내가 분석한 이 외에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더 많은 장, 단점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 겉면만 봤을 때 정부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운용만 된다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뉴딜펀드 정책 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항상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의식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아직 뉴딜펀드를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생각이 잡히지 않았다. 사실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우리가 뉴딜정책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방향이 좋을지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펀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만약 뉴딜펀드에 가입한다면 최소한 각 은행에서 내놓은 뉴딜펀드 상품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어디에 투자되는지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